RT @amelano: 위키의 저항권의 정당성 규정에 대해 생각해 본다: "1)저항권이 비록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가 없다[대... https://t.co/VUsan1Jbie

위키의 저항권의 정당성 규정에 대해 생각해 본다: "1)저항권이 비록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가 없다[대... https://t.co/VUsan1Jbie

— Amelano(조정환) (@amelano) December 25,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