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상호원조, 안전보장, 조약 등에 관한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명시 돼 있다. 즉, 국회를 ‘패싱’한 거다. 더 무서운 건 이걸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면, 헌법 위반이다. https://t.co/sOXWdvDsLZ [분석]UAE 사태를 완전 분석한다: 이명박 정부의 문제, 맞다#딴지 #이명박 #UAE pic.twitter.com/IxzVCIL9jb — 딴지일보 (@ddanzis) January 10, 2018
국회는 상호원조, 안전보장, 조약 등에 관한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명시 돼 있다. 즉, 국회를 ‘패싱’한 거다. 더 무서운 건 이걸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면, 헌법 위반이다. https://t.co/sOXWdvDsLZ [분석]UAE 사태를 완전 분석한다: 이명박 정부의 문제, 맞다#딴지 #이명박 #UAE pic.twitter.com/IxzVCIL9jb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