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 @unknownbeholder: 피해자가 합의하면 어느 정도 형을 가볍게하는 시스템을 유지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피해 회복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런 운용으로 언제까지 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https://t.co/DvIyXHYI2g
피해자가 합의하면 어느 정도 형을 가볍게하는 시스템을 유지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피해 회복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런 운용으로 언제까지 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https://t.co/DvIyXHYI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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