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 사는 아내가 남편을 죽인 경우, 정당방어로 인정받은 판례가 우리나라는 단 한건도 없다고 하셨다. 왜냐면 아내가 맞고 남편이 잠든 사이에 아내가 참다참다 남편을 공격하는 패턴으로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당방어에 너무 엄격한 우리나라 법률은
— 불한당한 조여사 (@_joyeosa) October 20, 2017
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RT @_joyeosa: 맞고 사는 아내가 남편을 죽인 경우, 정당방어로 인정받은 판례가 우리나라는 단 한건도 없다고 하셨다. 왜냐면 아내가 맞고 남편이 잠든 사이에 아내가 참다참다 남편을 공격하는 패턴으로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당방어에 너무 엄격한 우리나라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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