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RT @written_poetry: 공정한 법률이라면, 헌법상 국가의 보상의무를 고려한다면, 대체 인력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맞다. 그렇게 바뀌지 않고서는 여성이 자유롭게 출산을 위해 휴직할 수도, 남은 자들이 휴직하는 여성 동료를 편한 마음으로 보내줄 수도 없는 것이다.

RT @written_poetry: 애초에 육아 및 출산 휴가 부여를 법적 의무로 규율하면서, 대체 인력 확보 의무는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남은 자들이 알아서 독박을 쓰라는 구조인 것.

RT @written_poetry: 누군가가 스스로 선택한 행복을 위해, 우리는 선택한 적 없는 고통을 감내했어야 했는데, 그건 확실히 억울한 일이었다. 누군가의 권리 보장이 그 자를 제외한 모두의 부담으로 이뤄진다면, 그 부담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RT @HaxenHammer: 법원은 왜 회장님들이나 기업이 범죄를 저지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이라는 법전 한참 바깥에 있는 나라걱정을 자의적으로 하는지 궁금하고, 버스비 천원을 받아 해고되거나 생업에서 쫒겨나는 피고인에게도 같은 사려를 보였나 무척무척 궁금하다. https://t.co/06E381Dimi

RT @pycoders: VS Code Adds Native Editing of Jupyter Notebooks https://t.co/L6vsu3s3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