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 @HaxenHammer: 법원은 왜 회장님들이나 기업이 범죄를 저지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이라는 법전 한참 바깥에 있는 나라걱정을 자의적으로 하는지 궁금하고, 버스비 천원을 받아 해고되거나 생업에서 쫒겨나는 피고인에게도 같은 사려를 보였나 무척무척 궁금하다. https://t.co/06E381Dimi
법원은 왜 회장님들이나 기업이 범죄를 저지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이라는 법전 한참 바깥에 있는 나라걱정을 자의적으로 하는지 궁금하고, 버스비 천원을 받아 해고되거나 생업에서 쫒겨나는 피고인에게도 같은 사려를 보였나 무척무척 궁금하다. https://t.co/06E381D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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