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 @nocutnews: 서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도 일갈했습니다. 법원이 법률에도 없는 것을 왜 자의적 해석으로 만들어 내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관 스스로 자신들을 특권층으로 여기고, 특혜를 준 것 아닌지 생각해보자고도 말합니다. https://t.co/vi6DfFSmTP
— 호 (@shawn_won) Jul 3, 2022
2022년 7월 4일 월요일
RT @nocutnews: 서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도 일갈했습니다. 법원이 법률에도 없는 것을 왜 자의적 해석으로 만들어 내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관 스스로 자신들을 특권층으로 여기고, 특혜를 준 것 아닌지 생각해보자고도 말합니다. https://t.co/vi6DfFSm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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