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 @Ooldstonebridge: 선의로 포장되어 있으나 나쁜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있다. 예를들어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이 대표적으로 보인다. 전세대출로 전세금 상승을 유도하고 갭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집 값을 오르게 한다. 깡통전세는 보증보험으로 메꾸지만 갭투자 집주인이 떼어먹는 꼴이다.

RT @Ooldstonebridge: 선의로 포장되어 있으나 나쁜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있다. 예를들어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이 대표적으로 보인다. 전세대출로 전세금 상승을 유도하고 갭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집 값을 오르게 한다. 깡통전세는 보증보험으로 메꾸지만 갭투자 집주인이 떼어먹는 꼴이다.

— 호 (@shawn_won) May 3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