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 @sun_Oh_: 국힘의 대선후보가 내세운 성폭력 무고죄 신설 공약은 그 하나만으로도 끔찍하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고소당하면 위축되어 피해를 말하기 어려워한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이유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어 피해자 스스로 사건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RT @sun_Oh_: 국힘의 대선후보가 내세운 성폭력 무고죄 신설 공약은 그 하나만으로도 끔찍하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고소당하면 위축되어 피해를 말하기 어려워한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이유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어 피해자 스스로 사건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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