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 @cfr0g: 정부가 의대 정원 조정을 이렇게 거의 건들지 못하게 되어버리면, 가용한 정책 범위가 대폭 줄어드는데 그건 의사들이 책임 전혀 안 지겠지. 정말 너무 의사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다. 제대로된 정책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을 거의 얻어낸 거 아닌가.
정부가 의대 정원 조정을 이렇게 거의 건들지 못하게 되어버리면, 가용한 정책 범위가 대폭 줄어드는데 그건 의사들이 책임 전혀 안 지겠지.
정말 너무 의사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다. 제대로된 정책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을 거의 얻어낸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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