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 @unknownbeholder: 홍대 도촬 사건의 가해자(여성)는 실형을 살았고, 피해자(남자)는 형사합의를 거부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2500만원을 받아내게 됐다. N번방 사건 가해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이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적은 돈으로 합의한 것이 양형에 반영된다면, 한국의 사법에 정의는 없다고 생각한다.
홍대 도촬 사건의 가해자(여성)는 실형을 살았고, 피해자(남자)는 형사합의를 거부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2500만원을 받아내게 됐다.
N번방 사건 가해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이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적은 돈으로 합의한 것이 양형에 반영된다면, 한국의 사법에 정의는 없다고 생각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